조달청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판매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기간 중단했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서울행정법원은…[기사 바로가기]
